Daily report│210601(화) 정치/경제│오늘부터 양도세 인상 및 재산세 과세 대상자 확정…세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

2021. 6. 1. 14:04📸 기자 교육/Daily report

출처│헤럴드경제
원문 기사 제목│오늘부터 집 팔 때 양도세 최고세율 75%…다주택자 등에 중과


오늘부터 양도세 인상 및 재산세 과세 대상자 확정. 세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

사진 출처=연합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오늘(6월 1일)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가 인상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됩니다.
또한,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진행 중인 세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이달 안에 결론이 납니다

[ 양도세 인상 ]
새로운 양도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인상되며,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갑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릅니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합니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갑니다.

[ 재산세, 종부세 과세 대상자 확정 ]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이날 확정됩니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올라갑니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됩니다.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법 개정 사안에 대한 논의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세법 개정 사안들은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인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자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인 상태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방식으로,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공동주택 59만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달 중 세법 개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특별 위원회가 제시한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안'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상당한 만큼 이달 중 공청회 논의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유지하며, 동시에 '장기거주 공제'와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결하도록 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9억→12억원) 조치'는 아직은 검토 단계로, 이달 중 정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반대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잡지교육원_취재기자20기_주하은>